2021 5급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저자
김유향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10521
ISBN
979116618147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제6판에서는 특히 저자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사건’(2021.1.28. 2018헌마456)을 비롯하여 2020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새 국회법 3번, 공직선거법 4번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개정이 빈번했던 헌법부속법률을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