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저자
이재상
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출판일
20210603
ISBN
979116618159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의 특징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