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본문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으로 기술함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판례마다 판례제목을 달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단락마다 출제경향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주지시켜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빈출되는 중요판례는 별(★)을, 타 직렬 기출 또는 기출 되었지만 빈출되지 않는 판례는 빈별(☆)을 표기하여 강약을 조절하는데 노력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형법표준판례 중 기출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