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 (변리사 1·2차 시험대비)

저자
이준권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11231
ISBN
979116618272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