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저자
김유향
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출판일
20220118
ISBN
979116618283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020년 판례까지는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21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한다. 2021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