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 (필수 주관식 사례 + 객관식 사례 + 핵심 선택형 지문을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대비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판)

저자
이재상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20311
ISBN
979116618313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다. 모두 88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①「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의 성부」 ② 「자기 범죄의 범인도피교사와 공동정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③그리고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고, 이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다. 제1회부터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1회 변호사시험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 역시 모두 수록하였다.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