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V 이 책의 특징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2.04.20.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