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변호사 시험 및 각종국가고시대비)

저자
이재상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20411
ISBN
979116618340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의 특징 1.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와 관련된 쟁점이 주관식 사례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위 쟁점사안과 관련된 신규문제와 해설을 구성하여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2.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1년~2022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2년 3월 17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2.3.17. 2021도132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