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2023년판에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표시를 유지하였고,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2022년 1월 10일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