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가장 최근인 2022년 13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했고 2023. 1. 기준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확인하여 반영했다.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하는 행위 및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 5. 3.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져 법률플랫폼 등 인터넷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 또한 변호사법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변호사 광고 규율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번 판을 내면서 효과적인 시험 대비를 위해 1회 내지 3회 법조윤리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제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