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