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의 특징 1.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의 죄책이 형법 사례 제2문에서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 또한 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명예훼손)죄가 기록형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3.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4. 2023년~2024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4년 2월 29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4.2.29. 2023도8603)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