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집중 최근3개년 판례정리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저자
선동주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40726
ISBN
97911661878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V 이 책의 특징 첫째, 판례학습의 비중에 따라 판례 전문(全文)의 요약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판례의 핵심을 관통할 집중의 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전문(全文)을 최대한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시사성 및 이슈성, 출제 밀도와 비중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 중심논점, 사안의 결론으로 구성되는 기본 골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약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판례들은 일반개념 및 일반이론, 세부논점까지 추가하여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요약하였습니다. 둘째, 판례공보문에 게재된 ‘판시사항’을 반영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판례공보에 기초한 판시사항을 박스형태로 반영하였고, 출제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에는 판시사항과 밑줄 처리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체크하면서 학습하시고, 최종 정리단계에서는 판시사항과 체크포인트가 부여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판시사항’은 기록형 시험의 답안 작성을 위해 학습이 필요한 심판청구 ‘기재례’에 해당하므로 리딩케이스, 법규범이 심판대상인 사건 등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서술체계를 분석해두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판례별로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모의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마다 2024년도까지 변호사시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ㆍ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입법고시, 국회 8급 공채시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시험, 경정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2016년까지 사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수록하였고, 보충적으로 당해 판례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된 예상지문을 통해 출제가 가능한 지문사항들을 보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