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요론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저자
신기훈
출판사
윌비스
출판일
20240923
ISBN
979116618813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교재.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담아내고, 사실관계의 분석을 기반으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도록 구성하였다.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규칙 등 행정쟁송의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적시하였다. 다양한 판례의 법리를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판례 상단에 판례의 요약된 결론을 적시하였다. 실무적 관점에서 행정소송의 유기적인 기승전결을 제시하여 소송의 입체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