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통합 부과 징수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최인혁, 정다운, 김진수
출판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출판일
20211231
ISBN
979116655095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 징수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건설적·포용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방대한 논의를 요약·정리한다. 이어 우리나라 현행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보험별로 상세히 검토·제시하는 한편,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조사한다. 기존 노의 및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체계의 문제점 및 통합·개선 방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