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수사와 증거 1년간 판례정리(21.12.01~22.11.15) (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15일 판례공보 및 미간행 판례)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출판일
20221129
ISBN
979116687094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년간의 대법원 형사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