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사례형 문제집 (사례형 출제가능 중요판례 총정리)

저자
신호진 형사법교실
출판사
문형사
출판일
20230127
ISBN
979116687107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최근 국가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거의 모두 최신판례를 기초로 하여 그것을 사례형 문제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본 “최신판례 사례형 문제집”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신판례를 사례형 문제로 재구성하여 최신의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의 사례 속에는 “쟁점”이 담겨 있고,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데, 그 쟁점의 수는 판례별로 상이하다. 즉 쟁점이 1~2개 정도인 단순한 판례가 있는가 하면, 쟁점이 10개를 넘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판례도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모든 쟁점을 ○×지문으로 구성하여 사례형 문제 출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