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사법 최신판례 사례형 문제집 (사례형 출제가능 중요판례 총정리)

저자
신호진
출판사
문형사
출판일
20230227
ISBN
979116687115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에는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찰, 검찰, 법원 등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여러 국가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문제유형은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판례공부는 “요지” 중심에서 “사례”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