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필요한 제도를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완벽한 장애인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를 다듬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제도적 틀을 갖추어서인지 2021년 장애인복지론 개정판을 낸 이후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아마도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거지원제도가 될 것이다. 2025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2년 후인 202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탈시설을 두고 장애계와 장애인거주시설이 부딪히고 있고,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의 부모들이 탈시설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탈시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