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정책’이다.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시장·도지사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너무도 쉽게 정책을 결정하고 만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다수의석에 의존하여 불합리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린다. 정책학을 전공한 저자는 정책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설파하며, 우리나라 정책과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방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가 내재해 있다. 폐쇄적인 정치문화, ‘관(官)주도’ 거버넌스, ‘제왕적’ 단체장 등은 지방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불합리한 정책이 등장하고, 기존정책이 표류하며,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저자는 울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왜곡된 정책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랫동안 정책을 연구해 온 저자는 완벽한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부정책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를 비롯한 모든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의 진행과정을 주시해야 하고, 만일 정책이 원래 의도한 궤도를 벗어나면 적시에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용기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