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026)

저자
위용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60507
ISBN
97911678453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도표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구성한 양도소득세 실무서 [특장점] ● 최신 해석이나 판례 등의 700여 개 사례를 “Q & A”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굳이 장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약 6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기본적인 이론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좀 더 알아야 할 내용들은 “심화정리”로,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복잡해서 생각해 보야야 할 내용들은 “쟁점정리”로 분류하여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 전국의 국세공무원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 중과 대상 판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기존의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이외에 올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요령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하여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는 도서의 두께를 줄이고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가급적 도서 하단의 참고사항으로 이동시켜서 내용은 살리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2023년 1월 12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모두 3년으로 정리가 되어서 중복보유허용기간에 대한 쟁점사항들은 대부분 삭제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3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과 4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헛갈리는 내용과 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특별한 정관이 없었을 때 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조속히 생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네 번째로 8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9)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뿐만 아니라 2025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2)을 확대한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비과세 특례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 ●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감면 ●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등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부당행위계산 및 배우자등 이월과세 ● 양도소득세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