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올해 시험은 지엽적인 단초에 따라 일반적인 쟁점을 묻는 특이한 출제방식이어서 수험에 만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은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학습의 깊이와 폭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이 책에서는 저자가 연구하였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많이 소개하였으나, 이 부분이 오히려 독자의 이해와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서 국내에 수용되지 않는 독일이론은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대신에 법원실무제요 등의 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였다. 아울러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행정쟁송법 주제에서 해당되는 일반행정법 부분의 개념과 쟁점을 표 등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법(행정법총론) 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필요한 개념과 쟁점만 삼십여 쪽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부록으로 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각주로 붙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법의 내용이 반복되므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시험출제비중에 맞추어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시켜서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올해 기출문제와 미진하였던 학설과 관련 판례 등을 보완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아 전문소개하지 않은 법조문도 각주에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