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법 1개년 판례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4판)

저자
강성민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30113
ISBN
97911679208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2년 1월~12월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을 모두 수록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고,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