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분쟁 사례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등 경매 관련 분쟁을 정리한)

저자
권형필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31117
ISBN
979116792127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초판 출간당시 저자는 경매에서 가장 기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권리분석이라고 판단하여 “권리분석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이하 초판 머리말 참조) 다만 초판에서도 경매 분야를 넘어선 부동산 분야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었음에도 책 제목만을 본다면 특수물권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개정판에서 부득이 제목을 바꾸게 되었다. 이 책은 경매에 한정되거나 특수물건에 해당하는 권리분석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 유치권, 임차권, 법정지상권과 대지권 등 부동산분쟁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판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 분쟁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유치권의 내용을 보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특히 문제되는 갱신기간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청구권의 요건 그리고 권리금 관련 분쟁을, 그 외 대지권 관련된 경매 관련 없는 쟁점을 포함시켰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의 최신 판례를 대폭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