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이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