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개년 최신판례 (2023. 1 ~ 2025. 6. 헌법재판소 결정례 수록)

저자
강성민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50718
ISBN
979116792231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특징 : ①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다. ③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다. 또한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다. ④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다. ⑤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