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형사기록 (오로지 변시 고득점을 위한, 제12판)

저자
노수환
출판사
필통북스
출판일
20260325
ISBN
979116792284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6년은 형사법 체계의 거대한 전환기입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에 대한 뼈저린 반성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낳았고, 이는 마침내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올해 안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본질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구조만 확립된다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형사 전자소송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처럼 방대한 종이 기록이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오가며 시간을 지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이 공유되고 보완 요구가 전달되는 환경에서는 절차적 지연의 소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긴밀한 협력은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의 기록형 실무 역시 이러한 '디지털 협업'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적지 않은 당혹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무 지침이 바뀌고, 참조해야 할 법령의 이름이 바뀌며,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기록 속의 서식과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외형은 바뀌었을지언정, 우리가 형사법을 공부하며 지켜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법리적 기초'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크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법령의 자구(字句)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존의 형사법적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데 집중하십시오.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제도적 격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고된 수험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여, 머지않은 미래에 정의롭고 유능한 법률가로서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2026년 봄 저자 노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