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 책은 그동안 저자가 로스쿨 시대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을 교육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 형법이 어떤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법리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충실하게 우리나라의 법현실, 즉 실정법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판례에 기초하고 있으나, 단순히 법조문과 판례를 소개ㆍ설명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각종 판례를 소재로 하여 법조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시 그 법조문이 적용된 판례의 내용과 그 타당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판을 가미하였다. 부디 이 책이 로스쿨 시대의 바람직한 형법 교육과 공부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