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출 공법기록형

저자
정형근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30730
ISBN
97911685814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는 평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문 행정소장 작성문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제2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사건을 문제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