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제9판)

저자
정형근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0105
ISBN
979116858187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9판에서는 특히 행정소송법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기본이론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기본이론만으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청구 관련한 기록도 최근의 사건으로 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분청의 변화 등에 관한 개정 법령을 반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