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판례

저자
김종세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0630
ISBN
97911685827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경찰행정작용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을 일반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해석과 판례 법리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다. 본 저서에서 내용의 구조는 일반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 전문(全文)이다. 즉 본 저서는 경찰작용과 관련하여 판례 전문을 보면서 판결문 구조와 쟁점에 대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을 이해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