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제3판)

저자
이영무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0830
ISBN
979116858292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2편 행정상 쟁송의 목차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였다. 특히 행정구제법에서 행정소송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 목차를 편/장/절, 관/항/목 순으로 세분하여 독자들이 행정소송의 구조와 체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지난 3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밖에도 교재 전부분에 걸쳐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새로이 추가되거나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묵시적 행정처분’, ‘외국인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관할’, ‘위법판단의 기준시’,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