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계약론 (민영화와 계약)

저자
우치다 다케시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0930
ISBN
979116858311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국유사업 및 공공재의 민영화를 고려할 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집필된 책이다. PART 1에서는 역자가 집필한 “민영화,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체약강제-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의 논문을 실었고, PART 2에서는 저자의 〈制度的契約論-民營化と契約〉의 번역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