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고용사회를 생각하다)

저자
하시모토 요코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41130
ISBN
979116858314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앞으로의 고용사회를 생각하다.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계약의 이름이 근로계약(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인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는가?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