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13판)

저자
정형근
출판사
정독(마인드탭(MindTap))
출판일
20250115
ISBN
979116858329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제13판에서는 법치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 판례법과 관습법의 구별, 조리의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개념, 비례의 원칙의 적용범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의 표준에 관한 판례의 간결한 정리, 국고관계와 행정사법작용의 관계, 개인적 공권, 반사적 이익, 공의무의 승계 등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