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강의

저자
민수영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50815
ISBN
979116858385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형법 중 형법과 연관되는 부분은 해당 형법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서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이를 통해 형법 각론 해당 부분과 특별형법을 함께 익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판례는 대부분 사실관계까지 함께 실어놓았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하급심의 입장도 각주에 설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판례는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판결 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사실관계와 함께 판결 요지를 보면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는 법리를 중심으로 보시길 권합니다. 하급심 판결이나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은 선택형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록형 시험에서 검사 측 주장이나, 피고인 측 주장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보시면서 시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단순히 시험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조문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법 해석과 여러 가지 결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를 다양하게 고민해보는 계기로도 삼으셨으면 합니다.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