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계급론 (극단적 소수가 독차지한 세상)

저자
Hamilton, Clive, 마이라 해밀턴
출판사
오월의봄
출판일
20250303
ISBN
979116873142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극단적 소수의 특권계급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그들의 특권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되는가? 이들의 특권이 강화될수록 왜 불평등은 더 악화되는가? “엘리트의 특권과 네트워크, 사립학교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와 영속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매혹적인 연구. 무조건 읽어야 한다.” -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저자 특권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사회제도를 이용한다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같은 상징적 인물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연줄이 좋고 부유한 가족이 있었다. 흔히 스타트업 초기 단계의 자금 동원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에게서 나온다.”(244쪽) “일론 머스크는 부유세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정부가 아니라 자신 같은 기업가들이 부를 재할당하는 적임자라고 말했다.”(391쪽) 미국 대통령이 되어 다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는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 정부효율부를 만들어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혔다. 스페이스X·테슬라 등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머스크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다. 게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 부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예산 1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빈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백신 특허를 미루려 한 세계보건기구의 계획을 봉쇄”(202쪽)하기도 했다. 빌 게이츠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를 통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언론과 광산 재벌인 억만장자 케리 스토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자신의 호화 별장에서 격리 생활을 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자신의 자가 격리 규칙 면제를 위해 “주총리와 비서실장, 질병관리청장,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보건청장, 경찰청장, 주 비상사태 책임자, 연방 재무부 장관, 그 밖에 수많은 부하 직원들”(82쪽)을 동원했다. 한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재용이 이끄는 삼성전자는 정부에 ‘주 52시간 근무제 면제’를 요청해 한국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다. 이재용의 ‘불법 승계 사건 항소심 무죄’를 두고 보수언론들은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오히려 삼성과 이재용을 두둔했다. 상속세 폐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토마 피케티는 “1970년대 이래 부유한 나라들에서 자산과 소득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분석하면서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도 상속세를 삭감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등장”(327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특권층 부자들의 감세를 위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앞장서 ‘상속세 폐지’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