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친족법론

저자
박만서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50228
ISBN
979116956101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박만서의 상속법은 일본 유학 시절 교재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오타 스케토키의 《東京法学院29年度 第1年級 講義録 相続法》과 오쿠다 요시토의 《民法相続法論》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이 시기에 저술된 교과서의 대부분이 일본 책을 모방하거나 번역 또는 번안한 것이었는데, 이 책은 당시의 한국 상속법을 비교적 많이 소개하려고 애쓰고, 나름 새로운 몇몇 법률 용어를 창안한 점에서 높게 평가될 만하다. 본문 총 55면의 친족법론은 제4장 친자(親子)로부터 시작하여 제1절 실자(實子) 제1관 적출자(嫡出子), 제2관 서자급사생자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교재는 여기까지만 수록하고 있지만, 교재 제1면의 기술에 의하면 제2절을 양자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해설에 있어서는 각 해당 분야의 일본 민법의 법조를 맨 앞에 내세우고 간단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명에 〈續〉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친족법의 그 이전 부분을 다룬 문헌이 있을 듯하나,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