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국민간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 의료 관련 보험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7년 2월 8일까지 4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정책에 따라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과 1997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보험으로 다른 보험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을 회계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단기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총 9장 1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