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판례 및 관련법령 (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저자
이남철
출판사
공감의힘
출판일
20230905
ISBN
9791169740487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 전문 9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근로자가 성별이나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 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