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특허법 판례 (제1판)

저자
박규민
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20240123
ISBN
97911699108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큐특허법 판례(제1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큐특허법 기본서(제2판)의 순서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판례가 기재된 기본서의 페이지를 함께 수록하여 기본서와 호환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IRAC 구조의 R부분에 기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의 부분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IRAC 구조의 A부분, 즉 사안 포섭에 적용할 수 있는 문구들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적인 판례부터 TOP10, 대법원 판례해설 등에 수록된 중요 판례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당 판례와 관련되는 논의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큐박스로 정리하였고, 판례 평석 등의 내용을 각주에 기재하였습니다. 4. 2024년 1월 15일까지의 최근 개정법 및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