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무적으로, 수험적으로 중요한 조문의 요건들에 대한 리딩 케이스 및 최신 판례를 병기하였습니다. 상표법은 실질적으로 판례법이라고 불리워도 무방할 만큼 판례가 중요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추상적인 요건은 판례에 의해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매칭시키 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5월 1일 및 2024년 8월 7일 시행 주요 개정법 및 중요판례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3) 조문의 해석에 필요한 학설 및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례(Case)들을 조문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책의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4) 등록요건의 경우 일률적인 목차로 정리 가능하도록 정리 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5) 빈출되는 조문에 대하여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6) 체계도를 삽입하여 상표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