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상표법 판례 1.0 (2026 제 63회 변리사 2차시험 대비)

저자
정혜진
출판사
한빛지적재산권센터
출판일
20251231
ISBN
97911699132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정해진 상표법 판례 Ver 1.0을 출간합니다. 상표법은 판례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배점이 큰 판례형 문제부터 사례형 문제, 단문 문제에 이르기까지 결국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를 통해 판례의 판단법리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를 익히고 일정 수준의 암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는 판례가 어떠한 논리를 구사하며 사안을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논리를 답안지에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충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판례집은 단순히 판례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를 ‘답안으로 쓰기 위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례의 쟁점과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고 논리 구조를 도식화하여, 학습 단계에서부터 판례의 큰 흐름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