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머리말 정상특허법 판례 제5판을 출간합니다. Ⅰ. 내용적 특징 1. 연도 별 Top10 判例, 2025년 11월 중순까지 선고된 최근 대법원 判例, 기출이력이 존재하는 기본 A급 判例 등, 2차 시험을 위해 꼭 숙지해야 하는 중요 判例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判例의 원문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집에 표시된 밑줄 부분 위주로 따라가며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Ⅱ. 표현적 특징 [판시사항] 문제가 되는 핵심 논점이 무엇인지? [판결요지] 답안에 서술할 수 있는 판결의 요지 부분을 제공 [판결내용] 판결이유 및 판결이 이루어진 논리적 접근 및 근거를 통해 판결의 이해를 도움 [평석 및 해설] 기출교수 평석, 세미나 논의 사항, 대법원 해설 수록 [관련 判例] 해당 判例와 함께 숙지해야 하는 判例를 제공 [파생논점] 함께 숙지해야 하는 파생논점 제공 [원심 판결내용] 최근 하나의 判例 자체를 하나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논점이 될 수 있는 원심에만 기재된 판결내용을 수록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위] 도식화, 그래프, 타임 테이블 등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용이함 [답안현출] 判例형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시 핵심 부분인 판례, 검토 위주의 답안 제공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합격까지 많은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주신 한빛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까지 응원해주시며 바른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 이명찬님, 어머니 윤신화님, 수험기간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이윤경 누님, 든든한 서기관 어선재 자형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사님이신 55기 서상철 변리사님, 55기 김세원 변리사님, 변리사의 길을 열어주신 56기 임동혁 변리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절친이자 라이벌이며 항상 응원해준 김지훈 약사, 양하눌, 박진규, 이청하, 장수영, 류승윤 군, 함께 합격의 기쁨을 나눈 스터디 61기 황예지 변리사님, 신현석 변리사님에게 감사드리며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을 바쳐 잃어버린 봄날의 꽃을 이제 막 피운 변리사 동기들과 꽃을 피울 미래의 변리사님들에게 영광을 바칩니다. 2025년 12월 이 지 현 변리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