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및 도입 방안 연구

저자
김지환, 정아름, 임동민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60829
ISBN
979117009824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 이동통신이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 및 다양한 모바일 혁신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트래픽 급증으로 중장기적 주파수 확보 및 공급이 전 세계 주파수 정책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는 희소해지고 있어 기존에 이용 중인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0년 동안 주파수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 공공부문에서 이용 중인 주파수의 공동사용이 미국과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공주파수의 공동사용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