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CT 서비스의 글로벌 무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구현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로 인해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국경을 너머 제공되는 현실에서 각 국 정부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주목해야할 점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기반 사업자들이 무한 팽창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패러다임에 걸맞은 법제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을 위주로 데이터의 글로벌 유통과 관련된 제도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기반 무역환경의 글로벌 성격에도 불구, 이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