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무사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 (공인노무사 2차 대비)

저자
신정운
출판사
에듀비
출판일
20230916
ISBN
979117110023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개정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제219조의2), 소제기의 방식(제248조) 특히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소권남용으로 무변론판결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한 내용(제194조 제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장의 접수 보류의 기준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과 소장 등 접수 보류의 대상과 처리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신설된 조문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문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의 단문 내용에서 목차를 수정하였고 무변론 판결 부분 단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표를 통해 한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