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서는 2023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사례형 기출판례와 2024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기출판례까지 기출표시를 하였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 출제된 선택형 판례도 수록하였으므로 향후 사례형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2023. 12.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으며, 2023년 제.개정된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