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 전68권 (외교문서 비밀해제)

저자
한국학술정보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50315
ISBN
979117318099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다. 6·25전쟁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1953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였고, 그렇게 주둔하게 된 미군의 시설, 구역, 사업, 용역, 출입국, 통관과 관세, 재판권 등 포괄적인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협상은 계속된 난항을 겪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로부터 10년이 훌쩍 넘은 1967년이 돼서야 정식 발효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은 심한 제약을 받았으며,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미군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에 1991년 2월 주한미군지위협정 1차 개정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사건이 발생하며 2001년 4월 2차 개정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작년 발간된 ‘외교문서 비밀해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총서에 수록되지 않았던 합동위원회의 1~142차 연도별 회의록과 공공용역, 교통, 군민관계, 시설구역, 노무, 상무, 출입국, 재무, 환경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과 운영 자료 등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SOFA 관련 자료를 모두 담았다. 전체 총서는 총 68권으로, 분량은 약 3만 쪽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