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의 원리와 주요 판례

저자
윤종행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60303
ISBN
979117401083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사회공동체의 합의된 강제규범을 위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형법의 일차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 문명국가들은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발생 원인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판명하는 형사재판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이념은, 형사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통한 실체진실의 규명이다.